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무역에서 불법 물품을 수입수출 하는걸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수 있나요?
1. 관세청 고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밀수신고는 민간인 등이 민간인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편, 구두, 전화, 인터넷 및 팩스 등을 통하여 관세청이나 세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관세청 밀수신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2. 밀수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관세법을 위반한 자(밀수입 또는 밀수출 불법 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등에게 최고 1억5천만원의 민간인 밀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2023. 5. 18.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밀수신고시에는 최고 3억원까지 민간인 밀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인보이스( INVOICE, 송장, 송품장)은 무역거래시 매도인 수출자가 매수인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거래명세서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이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이고, 수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로 과세가격의 증빙 증명서류가 됩니다. 인보이스와 영수증의 가장 큰 차이는 인보이스는 거래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발행되고, 영수증은 지불한 뒤에 발행된다는 점이며, 영수증은 지불에 대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인보이스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포장, 인도 조건 등 까지 거래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작성법은 꼭 정해진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무역거래의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 기재사항은 1)수출자 및 수입자 성명, 상호, 주소, 2)선박명 및 항공기명, 출항일, 출항지(선적지), 도착지(목적지), 3)인보이스및 신용장 날짜, 번호, 4)상품명세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단가, 금액, 5)대금결재방법 인도조건 및 지불조건, 운임 지급조건, 6)포장방법 및 화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Q. 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1. 최근 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주의 등이 복잡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번갈아 가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라 일으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된다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차원에서 보다 현명한 통상외교정책이 적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집합체가 소련(소비에트 연방)이었으나,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공산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산주의 주도국 러시아가 공산세력 팽창을 위해 일어난 전쟁이며, 미국과 나토 서방 유럽은 이왕 전쟁이 터진 김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 원조하여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고 이 기회에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 진액을 대거 빼내어 탈진상태 국가인 힘을 못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고사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유럽의 원조로 최신 무기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나토가 원조해 줄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여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회에 동부지방은 물론 남부 크림반도까지 재탈환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무역항이랑 항공화물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지 전시 무역항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주요 공항이나 항만시설, 군수물자 생산공장이나 시설 등을 타격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해외로부터 전쟁물자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시상황에서는 평상시처럼 수출입무역이 정상 운영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활을 걸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어작전을 펼치고, 전쟁발생시 상황단계별로 비상계획 등을 군사비밀로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Q. 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1.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는 HSK 7118-10-0000호,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주화는 HSK 7118-90-9000호, 금화는 HSK 7118-90-1000호, 은화는 HSK 7118-90-2000호,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는 HSK 4907-00-9000호, 지폐의 표본이나 수집품은 HSK 9705호, 은행권, 수표장, 주식 등 유가증권은 HSK 4911호 등으로 품목분류되고 있습니다.2. 이러한 물품들은 대부분 관세율이 기본세율 0%, WTO협정세율 0%, FTA협정세율 0% 등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시 관세율 0%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정화폐에 해당되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합공고고상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수출입신고의무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