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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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1.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주류 수입면허업을 받아야하고, 관할 식약청에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요건인 식약청에서 성분표/제조공정도 등 서류를 제출하고, 주류 현품에 라벨링작업을 완료하여 식품검사를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 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현지 제품이 아님에도 똑같은 주류를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기본적인 가격대가 높은 양주가 한국에서 특히 가격이 높으며, 해외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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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보따리상은 보따리(보자기 천으로 짐을 묶어 싼 것)에 물건을 담아서 사고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따리상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업종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법이나 세금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은밀히 이동하면서 소규모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고, 광복 이후 기준으로는 늦게 잡아도 1970년대가 그 시작으로 추정되며, 당시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의 한국 경제는 국민의 생활이 좋지 않아서 수출에 목매던 실정이었으며, 지리상으로 가까운 일본이 한국전쟁과 냉전 특수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터라 일본제품이 더욱 우수하므로 일본산 제품이 쏟아지면 수출 경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수입선다변화라고 쓰고 대일 수입품 규제법이라 읽는 경제 규제법을 실시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우수성이 소문나면서 일본 전자제품을 알음 알음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 한일 보따리상의 시작으로 추정되며, 그 대표로 조지루시(코끼리표) 전기밥솥이나 소니 워크맨이 있습니다. 이런 한일보따리상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외환위기가 닥쳐온 데다가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시작된 게 큰 원인으로 그 후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점차 개방되고 정식으로 수입되는 MADE IN JAPAN 완제품이 늘어날수록 보따리상의 수요는 급감했으며 극소수 한일 노선을 이용하는 노령층이 명맥을 이어갈 뿐이며,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깡통시장과 국제시장은 연안여객터미널과 밀접해 있어서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잡화, 식품, 담배, 공산품 등이 많이 팔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점상 및 가게에도 일본에서 건너온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잘 아는 상인회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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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1.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2년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중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전기기기 등 급격한 단가 변동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반도체 등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내수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반도체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증가하면, 대중국 수출도 확대되어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내수 공략이 필요하고, 공급망 관점에서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우리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 인도 등으로 계속 이전되고 있어, 향후 대중국 무역수지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부품 등에 있어서 고위기술 중간재를 중심으로 탄탄한 안정적인 수출 공급망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고위기술 중간재의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제조원료인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수출입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통상무역단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 지고 있고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쪼그라들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중국 통상외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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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미국산 와인 포도주를 수입하려면, 우선 통합공고상 수입요건인 1) 주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나)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며,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역을 받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2. 아울러 미국산 와인 포도주는 일반적인 2리터 이하의 용기인 병에 담긴 와인은 품목분류 HS코드가 1) 붉은포도주는 HSK 2204-21-1000호, 2) 흰포도주는 HSK 2204-21-2000호, 3)기타 포도주는 HSK 2204-21-9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WTO 협정세율 30%, 한-미 FTA협정세율 0% 등이고, 미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신고시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만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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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현재 수리일 기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은 총수출금액 미화 30억 104만 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35억 7,506만 달러로, 차액 미화 5억 7,403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수출품목별 순위는 1위 석유화학제품(HS 27류) 미화 5억 7,048만 달러, 2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4억 5,113만 달러, 3위 자동차(HS 87류) 미화 4억 2,548만 달러, 4위 반도체(HS 85류) 미화 3억 4,814만 달러, 5위 철판(HS 72류) 미화 2억 6,625만 달러 순이고, 2) 주요 수입품목별 순위는 1위 전기기계류(HS 84류) 미화 25억 3,283만 달러, 2위 광학 의료기기(HS 90류) 미화 1억 4,778만 달러, 3위 자동차(HS 87류) 미화 1억 2,642만 달러, 4위 낙농제품(HS 04류) 미화 9,055만 달러, 5위 반도체(HS 85류) 미화 8,390만 달러 순입니다.2. 참고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은 첨단 반도체 재료 리소그래피의 약자이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첨단 프로세서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정교한 유형의 리소그래피 장비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EUV) 장비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러한 첨단 칩은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무기 및 의료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AI, 로봇 공학, 사물 인터넷 등 많은 신흥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첨단 칩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3대 칩 제조업체인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한국의 삼성이 최첨단 칩(가장 진보된 5나노미터(nm) 및 3나노미터 칩)을 인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SML의 EUV 리소그래피 기계뿐입니다. EUV 장비는 개발하는 데 15년 이상이 걸렸으며, 칩 제조업체인 Intel, TSMC, 삼성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도움을 받았으며,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장비에는 전 세계 약 5,000개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1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사용되어 이러한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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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1.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며, 2018년 8월 중국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하여 9개월도 지나지 않아 31개 성·직할시·자치구로 퍼졌으며, 최대 2억여 마리가 살처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현 가축전염예방법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1~3종 가축전염병으로 나누어지고, 탄저병, 광우병으로 잘 알려진 소해면상뇌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보다 낮은 등급인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전 세계 46개국입니다.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가열 돼지고기 함유 제품(소시지, 육포 등) 같은 휴대축산물 유입을 금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국제 우편물로도 외국 축산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후 확산되었으며,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아프라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로서 상호 돼지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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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1.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부과하고,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 × 8% = 96,000원을 부과합니다.2.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3. 이처럼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수입물품이 아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로 구입한 특송화물의 경우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위 자가사용 면세통관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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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서 구입한 위스키 5천엔 2병, 사케 4천엔 2팩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술 별도면세 규정에 의거 위스키 5천멘 2병은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샤케 4천엔 2팩은 별도면세가 되지 않고,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도 술은 2병이나 2리터이하 400달러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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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경영 활동에 매우 유익한 전략 중 하나로, 기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과 활동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고 포함시켜야 하며,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이나 비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무 수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3.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실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적합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기업들은 전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선의 달성을 목표로 두어야 하며,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기업이 충실히 지키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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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세계 무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1.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반도체 수출 등이 감소하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7. 1.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보면, 6월 무역수지 수출액은 542.4억 달러, 수입액은 531.1억 달러로 1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하고, 반도체와 철강 등의 주요 중간재 품목의 수입 역시 경기 부진으로 인해 7.1% 감소했으며, 이처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흑자는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2. 향후에도 미국의 IRA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세계시장이 자국보호주의에 가까운 시장경제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 수출 비중 1, 2위로 큰 상황에서 어느 나라 편에 줄을 서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경우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함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