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4년 육아휴직 사용시 일반 사기업의 경우 기간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결근 관련 질문 이예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퇴직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전 5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37시간이므로 7.4시간(=8/40*37) 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최저 임금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7회 휴무가 무급휴무를 의미한다면 월 급여에서 7일 분의 임금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결국 2,010,580원에서 무급휴무일 7일에 대한 임금 538,720원을 제한 1,471,860원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월급여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년이상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상하고 계약서는 회사 1부, 나 1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성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5조).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를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