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율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설 명절 4일 빨간날인데 쉬면 년차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또는 무급 처리는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물류센터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만 5천원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칙조항(근로기준법 제114조)은 사용자에 대해 적용되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 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연차 차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지급율 = 연 + (월/12) + (일/36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입사 다음 해 1월 1일 비례연차(15*재직일수/365)가 발생하는 바,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0.5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대체휴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1주 동안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