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휴업 수당 제도란 어떠한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민법상 귀책사유에 비해 매우 폭넓게 인정됨)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청구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거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