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문구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야간 2교대 근무시 야간 작업은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7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1.5',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0.5'의 산식으로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2주전 퇴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 사료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사용연차수당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6개월을 근무하신 것이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연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 외에도 추가적인 유급휴가(복리후생 개념)를 부여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하계휴가를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개수 입사기준일 회계년도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근로자 퇴사 시점에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하여 부족한 부분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