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Q.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의 질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자유주행 차량의 이용중 사고에 관해서도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의 보조의 역할상태이며 추후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완전 자율 차량으로 진화한다면 사고 발생시 제조물 배상책임으로 다투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 발생시 상기 사고가 블랙아이스로 발생하였다라는것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등 부득이한 불가항력적 사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실제 이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시 대형사고인 경우가 예상되며 경상 이상의 사고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고가 된경우라면 중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것으로 판단되며 형사 합의도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변호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쨰도 둘쨰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확보 할수 있는 현장 자료를 꼭 챙기셔야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관리 관독 책임을 묻는것으로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실제 대부분 소송으로 이루어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주행중 발생한 사고임으로 책임을 관리감독자 책임을 주장한다 하시더라도 주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 트럭이 후진하다 제차 앞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상황은 실제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첫째 반박 입증 자료가 있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블박 씨씨티브이) 통상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전진하는 운전자는 실제 많은 사고 영상을 봐온 저로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후방 운전자가 하는 행동은 크락션 작동 정차 정도이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동시 후진 이런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상호간의 주장이 상이한경우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심의진행 혹은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결과 역시 상호간의 주장 상이, 상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어느한쪽의 일방과실로 판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느 보험사 인지는 모르느나 위탁업체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잘 상이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일부러 뛰어들면??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부러 뛰어든다. 표현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누구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며 본인의 신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고의로 상해를 입는것은 일반인으로 할수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은 현실적으로 굉장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실제 이사고 발생한다고 하면 이미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것이고 고의성 여부도 정식으로 조사하여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의 경우로 사고의 진행을 예단 할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고의사고가 입증되어 실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고의 사고는 범죄 입니다.어린이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감독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Q.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위협운전은 형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1. 위협을 느끼셨나요? 2.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사고영상)이런 부분이 입증 가능한것으로 판단 되시면 가까운 경찰서 가서 문의하시고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입증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