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각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의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하는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누가봐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거짓 고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고소인이 일어난 일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는데 무혐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남자분도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원인으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남자쪽도 여자쪽도 상황이 불가피함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분쟁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민사소송 걸은지 9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다 되어가셔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이미 확정된 판결금을 근거로 하여 법원의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신청을 하고해당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쇼멸시효가 확정시로부터 10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그 후 해당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 SNS에 피해 사례나 경험담을 적을 때 관계되는 회사나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기재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기재의 목적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이었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Q. 보통 병원에서 수술시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서 수술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부작용이 병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당연히 해당 병원에서 재수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수술시 받는 수술동의서 등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고지사전고지로 인해 해당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글귀나기타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병원이 비용 부담의무가 있는지 결정될 것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의료소송에서 개인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까다롭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