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현 전문가입니다.
Q. 증여된 엄마집을 재산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반강제적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소송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해당 증여 행위가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 협박, 기망행위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증여취소 및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정식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아무쪼록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자필로 차용증을 가지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용증을 기재해주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작성한 차용증 내용과 금원의 차용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하여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현재 조금은 간편하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있으므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차용금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당방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법원에서는 이러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실제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예는과도를 휘두르는 상대방을 회칼로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야간에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던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여 뇌사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있고정당방위가 인정된 예로는아내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성범죄범에게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