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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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은 재수출기간 및 담보제공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나.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라.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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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적용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용도세율적용물품”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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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입 무역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단순히 물품의 이동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자가 개입되는 중계무역 등이 있기 떄문이며,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가 구매자, 해외에서 공급하는 주체가 판매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판단합니다.즉,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이나 하자 등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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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국우선주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국우선주의 무역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단절되고, 교역 비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역 감소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투자 감소, 고용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우선주의 확산은 큰 위협일 수 있으므로,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기존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