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치 전부 다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란, 최대 3년 전 임금까지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이에 3년 1개월 근무를 하면서 전액 체불을 받은 상황이라면,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근무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인 1개월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달력 상 빨간날) 및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난 시점부터 14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이에 요청받은 날이 아닌 모든 서류제출이 완료되서 중간 정산 승인이 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 일용직 직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이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근무스케줄 대로라면 15시간 미만인 주 제외 시 1년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 전임자의 경우 대상자와 전임 기간 등은 노사합의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이에 기존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전임자 지위가 해제되었을 경우 원직에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만약 그럼에도 업무복귀를 명하지 않거나 요청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으로 고소고발 및 미복귀 기간 임금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사정은 회사가 항변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미복귀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