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지급 액수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봉 총액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매월 일정하겠으나,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는 근로계약 및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한번 담당자에게도 정확히 달리 지급된 사유와 상세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회의원들은 매년 명절 떡값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매년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습니다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425만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아무래도 국민 정서 상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지급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 같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에, 계약 기간 1년 만료 혹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 및 교사는 해당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주변에서 들으신 것처럼, 교사의 경우 파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그 외 공무원도 파업을 할 경우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별도 법률(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에 결론적으로 교사는 다른 근로자처럼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가능 대싱자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만약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내고 별도의 사업 활동이 없이 소득이 있는 정도라면 수급 자격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이에 퇴사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시면서, 현재 임대소득이 문제가 없는지는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하는 담당자가 누구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담당자는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 규정과 조직 구조에 따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팀장이 급여 계산을 직접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개인정보 침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팀장도 회사의 인사권을 위임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회사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급여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그러한 급여에 대한 정보를 다른 직원들이나 외부적으로 누설한다면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유니폼 반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미작성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5일간 일을 하였다면 일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유니폼의 경우 근로제공 시 착용하는 목적 하 지급한 물품일 것이므로 퇴사 시 반납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는 쌍방의 동의 하 재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득이하게 음성 동의 후 수정을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가 증빙 또는 재작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재작성을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재작성이 불가피하게 어렵다면 추후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변경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연말이면 기업들의 임원인사를 하는데요 임원 인사는 어느팀에서 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기업마다 다르겠으나, 주로 인사HR 부서에서 별도의 임원인사팀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임원 인사는 연중 수시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과 팀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외에 비서실, 경영지원실, 전략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년간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이에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 시기와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회사측에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