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국내 민간 기업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별 평균 연봉의 순위는 통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전통적으로 연봉이 높은 대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t, 현대차가 상위 탑티어 기업으로 인식됩니다코인 거래소나 증권사,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탑티어 수준인 것은 맞으나, 서술한 기업들 모두 성과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년도의 성과급 수준에 따라 순위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삭감을 기타공제로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천징수영수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총급여액-기타공제액(삭감)으로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 급여액이 낮아지게 됩니다만, 세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은 기타 공제 처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기타 공제로 인하여 낮아질 수 있겠으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직 시 세부적인 공제(삭감)까지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소득 활동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소득 금액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만약 별도의 사무실과 고용인을 두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 사업은 별도 사무실, 고용인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차적으로 판단되나, 이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통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는 일정 기간 입찰 제한, 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한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대출 시 불이익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기업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먼저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됩니다이후 근로자, 사용자 순으로 체불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기한을 정하여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기한 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진정은 행정종결 처리가 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