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조작 및 실질적 근무시간 관련 증거 수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성격 및 구조상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없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본인의 근무지 촬영 및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이 역시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사진, 스케줄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동료 근로자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증언도 강력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해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이상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이 처음이라…ㅎ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로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이직 시 경력 증빙을 위함)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입증자료 없이 스트레스라는 주장 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별도 수당으로 정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DC형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수령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안내에 따라 금융사에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에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 간병을 위한 퇴사의 경우 회사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센터에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제도임을 입증 하셔야 하는 것으로, 퇴사 시 논의 과정에서 휴직 제안이 전혀 없었던 점과, 회사가 제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은 점, 실제 사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점(사실이 맞다면) 등을 토대로 사유 소명은 해보셔야 겠습니다또한 동거하지 않는 사정도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도 등본상으로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거주하며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 할머니의 의료 기록, 다른 가족들은 직장생활 등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재직증명서 등), 등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이에 고용센터에 신청과 함께 구체적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증빙 자료도 확보를 함과 동시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소명이 가능할지 문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업재해 발생 후 통원치료 중 입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업재해 발생 시 입원에 대한 별도의 기간, 제한 등은 없습니다이에 통원치료 중이더라도 의사의 진단과 입원 필요성 등 조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입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통원치료로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