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Q. 법인 대표이사 횡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횡령죄 여부- 법인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횡령이 맞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형법을 적용받고 이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2. 세금계산서 관련- 횡령죄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세법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경우 발급하는자, 수취하는자에게 모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통장에서 1억원을 입금 받은 경우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여러가지 제재가 있습니다.3. 차입관련- 이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고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여러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Q. 연말 정산시 피부양자의 빚, 자산을 부양자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피부양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채무 현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Q. 투잡을 할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2.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정산식에 따라 2천만원 초과분에대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시스템 입니다.
Q. 올해 irp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을 납입할 때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오히려 퇴직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한도관련- 세법상 정해놓은 납입액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셔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질 못합니다.통상적으로 한도액까지만 납입하시어 세액공제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Q. 원룸 보증금 포기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보증금을 포기하신다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계약기간 내 해지할 때 집주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