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원이 대화는 거부하고 노동청 민원으로만 대응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고 하여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회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당연종료됩니다.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받다가 알바시작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기관장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팀당 1명의 최소인원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연차제한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 후 복직 시기는 ?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근로자의 지위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퇴사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사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적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적용 시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산정액,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었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