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자산관리
Q. 제척기간의 만료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지방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채무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기나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처분이 되어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동향
Q. 대법 무죄 확정이후 남은 삼성리스크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용 회자의 무죄 확정과 별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자산 운용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그룹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최근 정부 기조가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머스크가 한국 출산율에 인류 최대위협이라고 한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머스크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 3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하며 인구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을 넘어 사회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산관리
Q.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얼마나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ESS 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퇴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ESS 공급 확대가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ESS 사업부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목표주가를 5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부진은 예상 범위였고, 하반기 및 2026년부터 시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경제동향
Q.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느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인 1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과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수입 화장품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통의 강호 프랑스를 넘어섰습니다.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디 브랜드와 중소기업들이 독특한 제품 기획력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우리나라 화장품은 더 이상 단순히 아시아의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 뷰티 시장의 주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가성비, 그리고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