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의 만료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지방세의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제척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제척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 은닉 등 고의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척기간 만료 후 부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척기간의 만료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척기간의 만료는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가긴가 경과하게 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국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채무 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척기나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처분이 되어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의 만료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내도 과세권이 사라집니다.
제척기간 이후 세금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그 세금은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끝났다는 의미라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처럼 예외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엔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놓치면 부과 불복이 아니라 아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꽤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