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적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체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같은 전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했다면 기존 사업체에서 퇴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총액에 차이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수당 중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기본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이중고용으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 손해 비용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임금 지급 명의 회사만 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근무한 회사 소속으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일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인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건설현장 원청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원청의 일시 휴업으로 인한 휴업 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