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15일이 기본이며,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Q. 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기죄 여부는 변호사 상담 영역이나 사례의 경우 상식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종료 통보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로 발령 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