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후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 규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이 살인을 한다면 혹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살인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장기간의 소년원 송치 등 더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되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각자의 고유재산은 제외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상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혐오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온라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혐오 표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익명성, 전파의 용이성, 처벌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명제 도입, 혐오 표현 신고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 기간, 연령, 소득활동 참여도, 자녀 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이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