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 법률에서 스토킹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범죄
Q. 도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하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은 도박의 규모, 빈도, 금액, 상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액의 일회성 도박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대규모 도박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륜남 불륜녀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왜 그런 나쁜 죄악을 폐지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해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요즘 원룸 전세사기가 난리인데 조심해야할 부분이어떤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시 중개인의 자격증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하고 잔금은 입주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지키면 전세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과 공기업에 다니는 준공무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과 준공무원은 법적 지위와 처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준공무원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을 따릅니다. 연금 측면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만, 준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복지 혜택의 경우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관된 복지 제도를 적용받는 반면, 준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공무원은 법적으로 더 강한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급여 체계도 차이가 있어, 공무원은 통일된 보수 규정을 따르지만 준공무원은 기관별로 다른 급여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준공무원 간에는 법적 지위, 연금, 복지, 고용 안정성, 급여 체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