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절도죄보다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불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특약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시설물 상태 점검 및 하자 현황을 문서화하고,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관리비 납부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포함하고, 임대인의 수리 의무 범위와 기간을 명시합니다. 입주 시 기존 시설물 목록을 작성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정합니다. 주요 설비(보일러, 에어컨 등) 고장 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의 방문 및 점검 조건을 규정합니다. 층간 소음, 흡연, 애완동물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우선권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듯이 계약을 해제할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현재 한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의 행위 양상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ai 주권이란 어떤 권한을 의미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I 주권은 국가나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알고리즘,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주권에는 데이터 수집과 관리, AI 모델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정책 및 규제 수립 등의 영역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조직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국민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AI 주권 확보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