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AI 통번역 시스템의 관세행정 도입 효과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화권별 언어 습관과 표현 방식까지 반영한 AI 통역기가 도입되면 외국인 여행객과 세관 간의 오해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현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거나 신고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세관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Q. 동아시아 탄소 국경세 공동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체 구성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일 3국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동 대응하려면 역내 공급망 탄소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호 인증하는 협의체 형태의 플랫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국 기업의 배출 정보를 표준화해 통일된 보고체계를 갖추고, 탄소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감축 투자, 제도 대응 컨설팅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민관 공동기구를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Q.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의 보편화가 관세청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P2P 방식의 무역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정보 수집 방식으로는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추적 기술이나 가상자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래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가와 정보 공유를 확대해 탈세나 불법 외환 유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략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은 기존의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외에도 다변화된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도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Q. 기존 바이어와 계약을 갱신할 때 무역 실무자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계약 갱신 시에는 단순한 가격 조정뿐 아니라 선적 일정, 인도 방식 등 납기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상이변이나 정치적 불안 등 예외 상황에 대비한 불가항력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레임 처리 기준 역시 처리 기한, 손해배상 범위, 증빙 자료 요건 등을 명확히 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슈가 있다면 그 경험을 반영해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