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ICT 수출 회복세, 무역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3월 ICT 수출이 206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인 것은 한국 무역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품목의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AI 수요 확대와 단가 회복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Q. 덤핑방지 관세 회피 점검, 무역 실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 관세 회피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행되면 유사 품목의 세번분류나 원산지 표시, 우회수출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기업의 수출입 통관 과정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검토, 수입서류의 적정성 확인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해지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규정을 준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극한 기후로 인한 항만 기능 마비 시 내륙 임시 통관소 운영 방안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연안 항만이 침수되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세법상 긴급통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내륙 거점에 임시 통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장은 통관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통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재난 상황에서는 내륙 물류기지나 대체 창고를 임시 통관 장소로 지정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Q.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전자통관시스템 마비 시 대체 운영 체계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인프라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수기 작성 서류, 팩스 또는 전화 기반의 신고 체계, 종이 원본 기반의 심사 방식이 일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표준 양식과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관과 업체 간 비상 연락망 구축, 핵심 인력의 아날로그 업무 숙련도 확보, 통관우선순위 품목 선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초국가적 디지털 유목민의 증가가 관세 제도에 미칠 도전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노마드의 경제 활동에 과세하기 위해선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와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과세권 배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적이나 단기 체류보다 소득의 원천지, 서비스 제공지, 서버 위치 등 실질적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고, 다자간 조세 협정을 통해 이중과세나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