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디지털 통상표준 주도권 경쟁 속 무역 실무자는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계약이나 전자송장, 디지털 인증 등에서 각국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주로 거래 상대국의 법적 유효성 기준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국제무역에서 널리 수용되는 범용 표준이나 협약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상호 합의한 전자문서 형식, 인증 방식, 자료보존 요건 등을 명시하고, 해당 문서가 법적 분쟁 발생 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한 체계를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가 정기 배송품에 대한 관세 제도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의 경우 현재는 건별 통관과 과세가 원칙이지만,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배송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누적 기준에 따라 정기성과 상업성이 인정될 수 있어 연간 총액 기준 과세 방식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전 실질적인 사용 목적과 물품의 성격,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AR/VR 기기를 통한 가상 쇼핑의 증가가 개인통관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물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가 디지털 자산처럼 위장되거나 배송 정보가 고의로 누락되어 실제 물품 통관 시 저가신고나 물품 종류의 허위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거래 특성상 구매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관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원산지 증명 표준(ISO 22380) 도입의 파급효과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원산지 정보가 공급망 참여자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위변조 가능성이 줄고 서류 검증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원활해지고 수출입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수출실적인정 기준이 바뀌는 경우 무역 실무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실적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 실적 산정 시 환율은 일반적으로 물품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송금은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금액은 명확한 인도 조건과 지급 조건이 기재된 경우에만 실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수출이행 완료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선적서류나 통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