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떤 인증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BAM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자재별 배출 계수를 산정한 뒤 이를 제품 단위로 환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EU 측 보고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포맷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출자 고유 식별정보와 공인 인증기관의 검증 절차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파리기후협정 준수 의무가 있는 국가로 수출 시 무역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환경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경 기준 관련 요청에 대응하려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자료, 원재료 조달 및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 내역, 운송 구간별 배출 추정치를 포함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은 국제표준 또는 해당 국가의 공식 지침에 따라야 하며, 서류에는 산정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무역 포렌식 기법을 통해 계약 분쟁 발생 시 실무자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전자문서 이력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해당 자료의 수정 여부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시스템로그는 내부 erp나 수출입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기록을 추출해 증빙자료로 활용하되, 인코텀즈 해석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나 유관 법률 자문 내용도 함께 정리해 분쟁 대응 시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물류마일리지 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무역실무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친환경 물류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수치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수단별 연료 사용량, 운송 거리,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의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체 기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인된 산정 방식이나 인증 절차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운송 실적 보고 체계를 갖춰야 신청 자격이 명확해집니다.
Q. 제로에미션 선박 이용을 전제로 한 무역계약 체결 시 실무자는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 없는 선박 운송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려면 사용 선박의 연료 유형, 운항 방식, 제로에미션 인증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나 대체 운송 수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송사 측에서 발행하는 환경 성적서나 탄소배출 증빙 자료를 필수 제출 문서로 지정해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