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한미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통상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재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몇 가지 조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경제적 우선순위와 맞지 않거나,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요구하거나,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해 협정 내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부과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데 시시비비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와 판결 기관을 운영합니다. 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특별한 법정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구는 분쟁 발생 시 관련 국가들이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 해결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판결은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wto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활용합니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각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wto는 각국의 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등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건값이 오르고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제품을 구매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과 같은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꺼리게 되면, 미국 내 기업들도 매출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을 시도하거나, 해외에서 저렴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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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2월 1일 미국에서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각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농산물 및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보복 세금을 부과하며, 멕시코는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또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며,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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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처럼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고환율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입하는 원자재나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환을 통해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물가가 오르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금속, 화학 원자재와 같은 주요 자원은 가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고환율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제조업체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