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알바 초과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에 법적 분쟁시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 근로자도 정당한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나, 알바가 들어와서 남편 개인 법인을 세워 있을 받을 예정인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 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인 1) 로 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밀린월급 대지급금 받고 싶은데 연차없는 중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출석이 어려우시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사측의 요구로 단축근무 강제 시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그렇게 삭감할 수 없습니다.만약 강제로 단축근무 시행시 2시간 단축분에 대한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투잡을 가지게 되었을 때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이 중복 납부 될 것이나, 그중 고용보험은 원 회사만 납부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은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원치 않은 퇴사로 인해 재취업기간동안 생활비 수급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인사권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경영상 주체이므로 인사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서 인사이동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도록 규정해 놓아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과 4대보험 미납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이번 여름휴가 및 방학에는 다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 파트에서 휴일휴가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상시근로자수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일은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애매할 경우 각 요일별 근무자수를 확인해보시고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로,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가족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