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전에 시행하였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것이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모두 가입해야 하며한달 미만 근로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Q. 사업장5인이상이라함은 알바직도 포함?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용인원합계 /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또한 전체 가동일수 중 1/2이상이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평일에 3명, 주말에 3명씩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의 유연화, 각종 가산수당부담 지급 완화, 휴업수당 지급 부담 완화 등초기사업장에 대하여 차이를 둘 필요성을 느껴 정해진 사항입니다.
Q. 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