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업무위탁계약)를 작성하고,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등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방향으로 1주 4.5일제가 시행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1주 40시간인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감소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9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