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하다보니 영업 정지를 3일정도 맞으면 직원들은 연차를 사용 해야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로 인정이 돼는건가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 사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 조에 따라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입니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 책임은 적용이 되고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연차 강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무급 또는 연차 처리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사유가 사용자 책임이라면 유급(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필요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을 못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의 적용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아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