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테이블 코인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로, 주로 법정화폐(예: 미국 달러), 암호화폐, 원자재(예: 금) 등 실물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최근 미국, 한국 등 각국 금융 당국들이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달러 기반으로 유통되고 있는 테더(USDT)의 순기능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테더는 미달러와의 가치 연동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테더 기반 자산을 미달러 표시 국공채 등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200억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보유량 기준 세계 19위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미달러는 테더로 인해 통화 가치 등락의 폭이 줄어들어 금융당국이 내외부 충격 발생 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돌 수 있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급작스런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하염없이 주가와 미달러 표시 자산의 급락을 당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나 테러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는 해당 코인 가치 유지를 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 그만큼 달러 표시 자산을 매입을 해야 해서 통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요국 금융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가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금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주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경기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 경제성장률이 낮고 경기 회복세가 미진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더 내리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추가 상황을 지켜볼 필요한미 금리차 확대 부담 > 5월 금리 인하 이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정책 공조와 신중론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책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시점을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