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세율로 정해진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지방세는 일정세율과 표준세율로 나뉘는데요. 일정세율에 들어가는 세목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세목이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으며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는 과세 편의성과 단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운용되는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 세목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포함됩니다.
일정세율은 지방세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의해 일정세율이 정해지며 국가 정체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세율 조정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의 일정세율로 수익에 상과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세율로 부과되는 세목항목입니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로 자동차나 담배등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승용차에대해서 현재 5%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거래세도 0.15%가 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이외에도 취득세나 인지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로 정해지는 세금은 세율이 고정돼 있어 과세표준이 얼마든 비율이 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 중에선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담배소비세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매겨지다 보니 금액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세목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데, 주로 과세 편의성과 조세 저항을 덜 받는 구조를 고려해서 일정세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과세 실무를 해보면 단순한 구조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방식인데, 부가가치세(10%),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정세율로 정해지는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를 구성하는 일정 세율에는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이란 과세표준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소득세, 법인세 등은 대부분 구간별 세율(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세율 항목”이란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 맥락을 안내합니다.
1. 표준(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항목 예시
취득세:
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가액 등)에 일정한 세율(예: 4%, 7%)이 고정적으로 부과됩니다. 일부 예외(주택 수, 종류 등 세율 차이) 제외 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재산세 일부 구간: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0%라는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단일세율입니다.
2.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일정세율의 관계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대부분 '누진세율 구조'로, 일정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며, 일부 세금구간(1,400만원 이하, 6% 등)은 결과적으로 한 구간 내에서만 일정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