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코인 투자자들은 왜 하락장보다 상승장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포모(fomo) 현상이라고 하죠. 기회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본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두려움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면 매도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사람들(매도자)은 큰 충격을 받았기에, 포기를 하게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승장에 비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퇴직금 일시지급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수령과 퇴직연금 중 선택지가 있고, 일시수령 시 퇴직연금보다 세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등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일시금 수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실, 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나라가 그 돈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은 그 돈을 국가에 맡기고 수령 후에도 전액이 아닌 나눠서 조금씩 받는 것입니다.최근에 퇴직금 일시지급 폐지에 대해 견해가 많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말이 많지만 저는 확장재정(ex. 민생회복소비쿠폰, AI 투자 등)과 향후 복지지출 등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민생회복쿠폰을 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 현금 지급과는 달리 특정기간에,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해서 하고, 기존에 소비할 금액을 안 쓰고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고통받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포퓰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Q.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가 부채를 줄인다, 즉,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세입 확충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탈세, 과징금 단속, 세금 인상(ex. 최근 증권거래세 상향) 등의 방법이 있죠. 하지만, 과도한 세금 인상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세출 절감재정지출 구조조정->이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지 규모를 줄이거나, 공무원 규모 축소, 사회보장 비용 낮추기 등이 있습니다만, 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뿌리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죠.경제성장 촉진경제가 성장한다면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규제 완화, R&D 투자,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Q. 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고 8%이상 예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확장재정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상황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AI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첨단 산업 투자가 만약 실패했을 경우,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향후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이죠. 개인으로 생각하면, 노인인데 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법이 바람직한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Q. 왜 미국은 일본에 금리를 인상하라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먼저,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가 일본이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경우, 현재 일본의 엔저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에 불리한 조건을 없앨 수 있으니 좋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게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의 국채금리 발작처럼, 일본은 금리 한 단계 올릴 때마다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낮은 이유가 있죠. 따라서, 향후 시장 움직임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일본은 왜 그동안 0.5%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본은 버블경제 이후 자산가치의 엄청난 폭락을 겪으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이 디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돈을 뿌리고, 이 돈이 해외로 나가면서 엔저 현상이 가시화되었죠. 이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뿌린 돈에 대한 재정부담(일본은 국가 GDP 대비 부채규모 1위입니다.)과 더불어, 혹여 금리를 인상했다가 다시 증시가 가라앉고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유들은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미국 달러의 약세 기류에 속하다는데.. 원달러 환율은?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달러 약세 기류를 보기 힘들죠.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확인하시려면 다른 통화와 달러의 가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와, 원화의 수요 감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원화보다 달러로 더 이탈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