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Q. 재산세 관할 시청? 세무소? 어디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세무서가 아닌 시청 관할이 맞습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전입신고를 늦게 하셔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의 재산세 세율이 과세된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나온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2023방4294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라도 별개의 생계를 유지한다면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하도록 심판했습니다.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매입한 주택에 살고 계셨거나, 부모님과 별개로 생계를 유지하셨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고가의 미술품을 서로 매매할때 세금을 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에 6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 거래 시에는 비과세됨)양도한 금액에서 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며,미술품을 양수하는 사람이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Q. 비상장주식 주식양도 시가평가액으로 양도 시 발생할 문제점 (증여세 등)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고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하기 때문에 평가가 잘못 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Q. 주한미군에 구매확인서 라는거 받고 연방정부 구매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 적용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주한미군에 구매확인서를 받고 공급한 후 주한미군 카드로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강연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강연 소득은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기타소득입니다.아마 회사에서 8.8%를 공제하고 지급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8.8%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