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 제품은 HS코드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자동차용 차양막으로 HS CODE 6306.1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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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국 무역이란 어떤걸 말하나요?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3국 무역으로 볼 수 있는 거래형태로는 중계무역, 중개무역, 외국인도수출이 있습니다.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중개무역이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자가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거래형태는 아닙니다.마지막으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구갠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3국 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Ydb-PAv-reU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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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또한,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수지의 경우 통관 기준이므로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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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백은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핸드백만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반입한다고 하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따라 1인당 800불까지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핸드백의 경우 200만원을 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핸드백의 경우 관세율은 8% 이며, 부가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 30%)가 부과됩니다.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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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에서는 발견되면 상표권자에게 통보를 하여 가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품으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보류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됩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