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품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상품검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높은 집중력과 꼼꼼함,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우선, 검사를 하려면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 특성 등을 이해해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제품검사는 상세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과 꼼꼼함이 필요하며, 제품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는 적자, 경상수지는 흑자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즉,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2. 우리나라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반면,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다만, 올해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수출산업이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즉, 무역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이 통관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이 보류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인정 기준인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통관이 보류됩니다. 혹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금지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이처럼 물품별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따라서, 특송사나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 문의하여 통관이 보류된 사유를 확인하시고, 통관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지원 가능품목은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이며,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에 직불금이 지원됩니다.직불금 발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 가격 요건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2. 총수입량 요건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3.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개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