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외국에서 완구수입후 판매할려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품목에 따라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즉, 완구를 수입하려면 위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초 수입 시에는 샘플로 소량 수입하시어 검사를 의뢰하여 인증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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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직구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관세율이 0%이므로 부가세만 발생합니다.세금은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간혹 해외 쇼핑몰에서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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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작년부터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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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한-미 FTA 발효 전에는 자동차 관세율은 8%였으나, 발효 후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하여 현재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실제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3억63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12억 4200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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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대중 무역 의존도는 줄어들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스탠스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에 조금 더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 측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외교 정책의 차이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