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2021년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의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계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까지도 흑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현재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수출이 감소한 원인에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크게 작용했고,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제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석은 아래 경제정보센터(KDI)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9497&issu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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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즉,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2. 우리나라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반면,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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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통관부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2. 발급 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3. 개인 간 거래개인 간 거래 (C2C)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이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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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 발급 하루만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신고를 한 날 당일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수출 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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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 흑자 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다만, 경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투자간의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대신, 한국은행에서 해외투자 확대와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였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484&atchFileId=FILE_000000000014175&fileS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