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상장 목적은 단순 자금조달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상장(IPO)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자금조달이 맞습니다.다만,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상장하지는 않으며,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외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배당시 특례 적용,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예외, 주식양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그 밖에도 우리사주 배정 및 회사 지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회사 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대중 무역수지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였으나,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2022년은 월평균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2월 –1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공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공동구매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다만 개인이 쓴다는 전제하에 구입하셔야 합니다.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이나 판매할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세청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j3HAYMIYTpM공동구매는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