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적자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올해는 3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또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수출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2. 외환보유액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상품수지입니다.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연동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하여 상품수지도 적자 폭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경상수지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추후에 외화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외환보유액의 경우 1년새 400억달러나 급감하여, 현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232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의 무역 용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란 상업송장을 말하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인보이스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단가와 금액이 기재되고, 거래 조건, 결재수단(예를 들면 T/T, L/C등)등을 표기합니다.인보이스 양식은 법적으로 기재사항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 작성법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e2UcZn+sS6eylM13KzcDlg&location=/html/guide/trade/trade03_02_01B/L 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 선하증권입니다.그 외 무역용어는 아래 무역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Q.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산자바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비영리기관이며, 한국무역협회는 민간경제단체로 영리단체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KOTRA는 중소기업 등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수행, 무역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반면,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