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에서는 계속되는 무역 적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신규 선박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의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CISG 의 정확한 뜻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벌률로,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으로부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국 중 CISG 체약국이 없거나 하나의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는 준거법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CISG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CISG는 1편 적용범위와 총칙, 2편 계약의 성립, 3편 물품매매, 4편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1조의 항목이 있습니다.CISG에 대한 조항 별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또는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fo.do?mi=2892&bbsId=1363&nttSn=10068604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전자제품 직구헤어드라이어를 직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