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6단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로 구성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엔나협약 CISG 1조 2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으로 CISG 제 1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 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여기서 CISG 제1조 제2항의 내용은 CISG가 국제거래(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거래)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전이나 거래 전후에 미리 밝혀지지 않은 경우 CISG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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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롤업과 롤다운은 중간재의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중간재란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여 최종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를 말합니다.롤업 (Roll up)은 역내부가가치 계산 시 직접 생산한 중간재를 투입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 완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중간재가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해당 중간재 전체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하여 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대로 롤다운 (Roll down)은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입된 역내산 재료까지 역내부가가치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https://fta.utradehub.or.kr/fta/popup/pop_SerInfo_middle.html?para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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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반도체 내 수출 비중이 큰 디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급락하여 우리나라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당분간 무역수지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적자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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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중 내국선하증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선하증권이란 수출입 기업과 포워딩 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 중 내국선하증권 (Local B/L)은 선하증권의 한 종류로, 국내 항구간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