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이처럼 GATT는 WTO 이전의 체제로,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WTO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GATT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에너지 특히 가스는 다 수입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우리나라는 이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에너지 수입 관련 자세한 통계는 '에너지 통계연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esis.net/sub/sub_0003.jsp?M_MENU_ID=M_M_002&S_MENU_ID=S_M_012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수지 적자 최대하고 하던데, 심각한 상황인가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삼국무역 스위치 발행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스위치 B/L (Switch B/L)이란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수출자(중계업자)가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최초로 발행된 B/L을 회수하고 원수출자 대신 수출자를 송하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B/L을 말합니다.중계업자인 수출자가 원수출자가 노출될 경우, 수입상이 중계업자를 배제하고 원수출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원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노출되어도 괜찮다면 스위치 B/L을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B/L을 스위치 하지 않는다면 B/L상 수하인(Consignee)는 수입자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반도체 내 수출 비중이 큰 디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0361&sSiteid=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