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비행기 수화물 칼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비행기 수하물 규정에 따라 과도, 부엌칼 등 도검류의 경우 도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따라서, 과도, 부엌칼 등을 반입하시려면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자세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com/content/dam/koreanai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Prohibited%20Item%20List_kr.pdf
무역
Q. 무멱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수입 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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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만은 TSMC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강국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삼성전자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비슷하게 대만 경제에서 TSMC 및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대만 주요 수출품은 전자부품인데 그 중 대부분이 반도체로 대만 1위 수출품은 반도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그 외에도 정보통신 및 시청각 제품, 기초금속 및 관련제품, 플라스틱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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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와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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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가 최근에 계속 적자네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