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 담배는 직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배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해외직구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아래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궐련 200개비엽궐련(시가) 50개비전자담배 (액상형 :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 250g)기타담배 250g다만,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한데,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관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보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됩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또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용어중 헷징(hedging)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 위험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환 위험은 순식간에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결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 위험 관리가 필요한데, 환 위험 관리란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대비해 기업의 수익이 환율 변동에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이러한 환 위험 관리의 방법 중 하나가 환헤지입니다. 환헤지란 환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미래 매매 환율을 현재 수준으로 미리 고정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외화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는데 있어서 특정시점의 환율을 미리 은행과 정해놓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GATT와 WTO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이처럼 GATT는 WTO 이전의 체제로,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WTO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GATT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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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F/O, F/I, FIO 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Berth Term, FIO, FO, FI 조건으로 구분됩니다.1. Berth Term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하주간에 운송계약 체결 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품운송에 의한 정기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보통 사용되는 방법을 말합니다.2. FIO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란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3. FOFO(Free Out ; 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시 하역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4. FIFI(Free In : 선적비용 선주무부담조건)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시 선내 하역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