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했다고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 별로 양허된 물품에 한해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됩니다.특정 산업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또한, FTA 협정 발효 후에 바로 관세가 철폐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 품목(HS CODE 기준)의 경우 특정 년도 동안 균등하게 철폐 (ex. 기본 관세율 10% -> 10년간 1%씩 철폐)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날인되지 않아도 됩니다.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문구 "ISSUED RETROACTIVELY" 원산지증명서 12번란에 날인되어 소급 발급됩니다.여기서 근무일은 원산지증명서 발행국의 공휴일(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도 한국의 코트라 같은 공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는 KOTR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RVO(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Netherlands Enterprise Agency)는 네덜란드 기업을 위한 정부 무역·투자·통상 정책 수행기관으로 제품연구개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 해외진출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제공한다고 합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CONTENTS_NO=2&bbsGbn=242&bbsSn=242&pNttSn=158221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역할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역할 물품의 선정은 시장 규모, 물품에 대한 수요, 시장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다음으로 무역 물품을 선정했다면 해당 물품을 구매해줄 바이어를 발굴해야 합니다. 바이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 박람회 참석, 코트라 등 무역기관 활용, 해외 시장 조사 및 해외 바이어 조사 업체를 통해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간접수출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구매확인서로 수출자에게 공급(간접수출)한 경우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 무역 중 쌀 수출은 주로 어느 나라에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도로부터 쌀을 수입하는 국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지난해 전 세계 쌀 무역량은 5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인도가 지난해 인도가 수출한 쌀은 2200만 톤에 이르며, 이중 500만 톤이 인디카 백미라는 품종입니다.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디카 백미는 전 세계 쌀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인도 정부는 해당 품종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쌀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TLX_HBL 이 무엇을 의미하는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B/L에 기재된 TELEX RELEASE 용어는 "Surrendered"와 동일한 의미입니다.B/L에 "Surrendered"라고 기재된 것은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b/l 즉, Surrendered B/L을 말합니다.수출입 업무를 하다보면 화물이 서류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Surrender B/L은 이처럼 서류의 지연으로 인해 화물인수 지연, 추가 발생 비용 등의 수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발행되는 B/L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일본 수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기준 우리나라 대일본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의 약 7.5% 정도로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수입 총금액은 약 547억달러로 높은 편입니다.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약 1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JP/ALL/2022/Y/imp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여행 후 직접 영양제 구매하고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반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본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이 면제 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파스의 경우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6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