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이고 어떤 물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수출입 모두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또한 중국 다음으로 수출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그 외에는 일본, 베트남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2.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강국으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약 20% (22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IMF 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된 두 개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먼저, IMF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기구로,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 기구입니다. IMF에서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국들의 외환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회원국들의 금융 정책을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한편, 세계은행은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즉, 전 세계의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을 말합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저리 대출, 기술 지원, 정책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호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그러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참고로 올해 5월 부로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오세아니아의 무슨 대표상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경우 천연자원이 풍부한 반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광물성 연료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원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 수입 또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목축업이 발달하여 육류 수입 비중 또한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의 보호주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국가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에 이를 정도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보호주의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