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지급후 합의서에 대해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여 팩스 및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다면 퇴직금 지급합의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계산기 눌러보는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2월달까지의 3개월 총임금이 1월 25일달까지의 3개월 총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다음주까지 하라는것만 가지고 바로 해고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라는 것을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 해고를 다퉈볼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선생님께서는 그만두라는 회사의 지시에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1회 3시간 근무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1회 3시간 근무를 5년정도 한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이틀째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회사에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남은 금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점심이 나오지 않는회사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식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따라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분실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와 관계된 문서들은 통상 3년간의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때 형사처벌 하는 기관이지,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 합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일종의 국가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후, 임금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휴가 사용일은 근로면제일이 되므로 그날을 제외한 다른날을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갑자기 고시원으로 한달간 전입을 해야해서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했는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등본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등본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피진정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회사에 하고 임금을 회사에게 받는 것이나, 다만 a에게 거쳐서 지급받았던 경우라면,회사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는게 맞겠습니다.다만, 사건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1을 A로, 피진정인2를 회사로 하는 등 피진정인을 복수로 설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