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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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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전문가
노무법인 약속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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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성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본인의 시급이 됩니다.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그 시급에 1.5배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1주 52시간은 1주 40시간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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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가 사용 시 회사가 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에 따라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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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타기관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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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시간 8시간? 10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사업체들이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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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1년 연차가 15일이 넘었다고 결근을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무급휴가나 병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결근이 된다면 임금감소,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삭감부여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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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장한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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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저의 휴무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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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29일금요일날 근무하고 권고사직한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11월 29일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주 주말에 대한 주휴일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예를들어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12월 1일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이 되었을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사업주와 합의를 하셔야 주휴수당과 연차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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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5세 이상인 재외 국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하였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신경우라면 이민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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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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